법령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1997년

1. 대전고등법원 1997.05.16 선고 96구2826 판결
  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[기타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4년

2. 서울고법 1994.01.20 선고 93구24843 판결
  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993년

3. 부산고등법원 1993.12.24 선고 93구777 판결
  토지가액 산정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방법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

1992년

4. 서울고법 1992.04.08 선고 91구16930 판결
  시설물이 비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법인세법

5. 서울고법 1992.03.27 선고 91구16428 판결
  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건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6. 서울고법 1992.03.20 선고 91구17940 판결
  비업무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보험업법

7. 서울고법 1992.03.20 선고 91구8755 판결
  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시행규칙 법인세법